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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 리미터의 개인공간 -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6월 19일부터 개정판이 시행됩니다.
최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 발생률이 급증하자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하나 둘씩 강화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가해자는 PC 혹은 핸드폰에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범행전에 한번 이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물이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로 판단하여 그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2012.09.1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
IT 공간/IT :: 다양정보
2013. 6. 12. 00:18